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목해야 할 허경영의 정책 6가지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정책'

그리고 홈페이지의 다양한 정보, 관련 기사 그리고 눈여겨봐야할 정책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가와 정당, 국민이 나아가야할 바를 상정(上程)해본다.

아래의 자료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국민배당금 재원마련 예산 방안이다. 실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록하는 바, 특정 정당을 선전하거나 해함이 아님을 밝혀둔다. 만약 이글의 어느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공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1.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인구가 늘어도 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어…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81명 정도"
- 홍준표 페이스북

 

미국은 3억 3천만 명에 535명, 한국은 5천만 명에 300명의 의원이 있다. 만약 한국이 미국처럼 의원 1인당 국민수를 61만명에 맞춘다면 한국은 81명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OECD 주요국 의원 1인당 인구수(영국 9만, 호주 15만, 멕시코 23만, 일본 26만)에 비하면 미국(72만)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아래의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의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수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수 대비 의회의 효율을 높인다면 100명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자국 1인당 GDP 대비 의원 보수 수준은 27개국 중 일본 5.66, 이탈리아 5.47에 이어 한국이 5.27로 3위이며,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3.63, 미국 3.49, 스페인 1.72, 노르웨이 1.32, 폴란드 1.27 등이 있다.

보수 대비 의회 효과성은 노르웨이 1.0, 스웨덴 0.7, 스위스 0.6, 미국 0.16, 멕시코 0.15, 일본 0.07에 이어 한국은 0.01로 꼴찌인 이탈리아 0,0의 바로 위에 있다.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Ladewig and Jasinski

 

2. 정당을 없애 패거리 정치 청산

 

'정당이란 어떤 특정 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정의에 의거하여 공동의 노력으로써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 -영국 정치인 버크(Edmund Burke)

'정당이란 입헌적 수단으로써 정치의 결정적 요소를 만들게 하는 어떤 주의와 정책을 지지하여 조직된 결사' -미국 사회학자 매키버(R.M. MacIver)

'정당이란 국가권력을 추구하는 유일한 단체' -미국 정치학자 벤틀리(Arthur Bentley)

정당의 목적은 바로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지 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면 안 되는다는 것이다. 그런 당이 있다면 이미 정당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니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결합한 단체이냐 하는 점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정당의 자유설립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어느 집단이 이를 외면한 채 오직 가족적 연관이나 감정적 요인, 또는 관직이나 이권분배에 현혹되어 일시적으로 결집되어 있다면 그 명칭이 아무리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당파·도당 또는 붕당과 다를 바 없다. 공당과 사당의 구분을 이 점에서 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 일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냐,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냐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다. 우리 나라 「정당법」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정신을 정당의 구성요건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즉, 정당은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은 반드시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 및 각 도 중 5군데 이상에 분산되어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시 또는 도에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지구당이 편재되어 있어서는 안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당이 알맞게 분산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만약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몰려있다면 이는 이권분배에 현혹된 일시적으로 결집한 패거리로 볼 수 있으니 즉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가? 과연 당신 눈에는 우리나라의 51개 정당 중 남아있을 정당이 몇개로 보이는가? 

 

3. 각종 배당 정책

 

2020년도 한국의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482조원, 총지출은 513.5조원으로 300조라는 수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국가 채무 또한 805.5조원으로 주변국에 비해 낮긴하나 늘고있는 추세다.

 

국가재정 12대 분야는 아래와 같이 보건, 복지, 고용 / 교육 / 문화, 체육, 관광 / 환경 / R&D /산업, 중오기업, 에너지 / SOC  / 농림, 수산, 식품 / 국방 / 외교,통일 / 공공질서, 안전 / 일반, 지방행정 으로 나뉘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줄일 수 있는 분야는 교육, 국방, 행정 분야 등이 있다. 어느하나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 보인다. 특히 수출주도국인 우리나라는 줄이기 힘든 예산이 분명 존재한다.

 

2020년도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55.6조원으로, 총지출 중 49.8%를 차지한다. 그중 복지분야법정지출 비용이 46.1%로 이미 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재원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국가 예산 절약을 통해 300조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복지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재원이 있으며, 다른 의무지출비용을 줄이는 방안 또한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양적완화 

근 20년의 양적완화는 양적완화를 주장한 리하르트 베르너의 주장과 달리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국공채 매입 방식으로 유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미국은 Q1, Q2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으나, 갈수록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ECB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적 양적완화는 고민의 깊이가 보이는 정책이다.(매경이코노미 1855호,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량 관련 지표는 한국의 협의의 통화량인 m1은 2014년 기준 540조원, m2는 2천조원을 넘어간다. 본원통화는 100조가 조금 넘어간다. 여기에 5조 정도 더 본원통화 공급을 늘린다 할지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당장 대한민국 따윈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돈을 뿌린 미국, 일본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고생했다.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가 문제는 많지만 과잉유동성유발이라는 지적은 아예 잘못되었으며 차라리 과잉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 경제 현실이다. -나무위키

-아베노믹스

쉽게 이야기해서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찍어 그대로 시중에 푼다는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 (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베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투자, 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적완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은 수출주도국인 우리나라에 긍정적 요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돈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실 채권 매입 등,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내세우는 가계부채 1,500조 탕감은 효과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1,500조 규모의 가계부채 탕감 정책을 펼치기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한국은 정책 선도적인 국가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쉽게 시도하지 않는다. 2016년도 박근혜 시절에는 고작 5조의 유사 양적완화 지시에도 반대가 많았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그에 얽힌 문제는 복잡하므로 각설하겠다.

 

5. 재산 비례형 벌금제도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내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재산비례 벌금형에 시행 중이며, 프랑스는 경범죄에 대해서만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 중이다. 1992년에 도입한 영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재산 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경제력을 고려하다 보니 형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가 됐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벌금 사례 : 2013년, 핀란드 사업가 속도 위반 1억 3,700만원, 2004년 노키아 부사장 과속 2억 5천만원)

이와 같이 반대를 내세우는 이유는 법원칙에 위배한다는 것, 재산 파악이 불가하다는 것, 벌금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때문이다.

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처럼 잘 조율해 가면서 시행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 중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6. 재벌 탈세 방지 및 세금 통합

-한국은 탈세 금액 세계 3위 국가

조세피난처 전문가이자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조세정의네트워크 선임 연구원 제임스 헨리는 2012년 7월 21일 역외탈세에 대한 보고서(The Price of Offshore Revisited)를 영국 옵서버지에 독점 게재하여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 은닉 자산 규모를 추산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기업 또는 개인이 지난 40여 년간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돈은 약 21조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보수적인 수치로서, 부동산이나 요트, 기타 다른 비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만을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었는데 우리나라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금은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약 7,790억달러(890조원)로 대한민국 1년 예산(325조원)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액수다. 조사 대상 139개국 중 중국(1억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2013연구용역보고서. 세무학박사 전중훤

위의 보수적 수치만 보더라도 890조원의 은닉 자금(세계 3위)이 있으니 아래의 200조 라는 금액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정도면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36가지 세금을 통합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복잡한 세금 제도로 인한 위법이 아닌 합법성 세금 회피가 존재하는 바 이 구조를 개선하여 누구나 쉽게 세금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들이 피해가는 경로를 일시에 차단하여 역외 탈세 등을 줄여 국가 재원 예산을 충담함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김정철처럼 미쳐야 산다.

 

|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1.정치혁명

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②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③ 대통령 대리 15,000명을 두어 직접 민의를 살핀다.

④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2.정당혁명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3.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며, 남녀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여 망국적 인구감소를 막는다.

4.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과 전업주부수당(아이가 10살까지)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공영제를 실시한다.

5.노후혁명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한다.(국민배당금 150만원은 매월 별도로 또 받는다.)

6.부채혁명

1,500조원 가계부채를 1인당 5억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조치하여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7.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한다.

8.소득혁명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키위해 20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의 국민배당금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9.세금혁명    ( ※ 400조원 세수증가) 

①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②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늘어나며 이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③ 자동차 보유세,등록세,취득세,주행세,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한다.

④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실적을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 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나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자나 개인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가 높은 자는 대출을 받을 수있게 한다.

⑤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⑥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명으로부터, 1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10.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1.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과목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와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12.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20세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3.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부터 80세까지의 300만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100만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4.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방지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아시아의 금융메카를 조성한다.
 

15.취업혁명

중소기업의 청년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이상 근무자의 창업시에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로 3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취업은 국가책임제로서 취업할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16.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며, 유엔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한다.

17.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변경으로 돈, 수표, 국채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며 이를 20세 이상의 국민 전체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18.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한다.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모든 징병대상자는 1개월동안 남녀 모두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을 모병제로 변경해 매월 200만원의 급료를 주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농지혁명

농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도시민의 주말 농업활동의 활성화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21.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유기농 재배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22.부패혁명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 법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고, 뇌물수수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의 어음보험 가입의 의무화로 어음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24.생활혁명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원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을 금지시켜, 서민주거권을 보호한다. 고소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및 전과기록의 기재도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25.보훈혁명

6.25,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며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는 월300만원의 참전,애국수당을 지급한다.(본인 사망시에는 직계가족에게 5억원을 준다.)

26.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27.장기혁명

장기가 부족하여 공급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확보하여  1년 이상 대기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28.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은 생일축하금 10만원과 생일케이크,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며, 가족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29.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3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또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공영제를 실시한다.

30.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하여 널리 보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하여 관리비를 대폭 줄인다.

31.벌금혁명 ( ※ 100조원 세수증가 )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하여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 이상은 재산정도에 따라 벌금, 범칙금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100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므로,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2.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미세먼지방지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공급하며 몽고, 중국과 협조하여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뉴딜정책으로 황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33. 식수혁명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아래의 당가에서 의미 있는 가사, 만주대륙 버려두고 전라경상 웬말이야. 

혁명 배당금당 공식 로고

위 로고는 과연 혁명배당금당에 득일까? 실일까?

 

| 최근 기사 

 

최근 허경영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되는데, 거대 정당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플랫폼에 참여했다. <이하 아래 참조>

허경영 "공직선거법 각 '정당'에 위성정당 포함되는 것은 위헌" - 뉴스웍스

국가혁명배당금당 울산지역 예비후보들이 24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얼굴을 선보였다.
배당금당 송난희(중구)·이수복(남구갑)·박병욱(남구을)·우동열(동구)·최형준(북구) 예비후보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정책 홍보 및 후보자 정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하 아래 참조>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921

 

| 국가혁명배당금당 조직기구표

 

 

| 시도당은 전국에 17개 분포(정당 요건 충족)

 

 

이정도로 규모가 커졌을 줄이야 상상을 못했다.

그만큼 세상엔 도둑놈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적인 변화를 바라거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같아 씁쓸해진다. 

 

이상으로 '내로라하다'의 허경영 정책 팩트 탐방

'내보기에시대가못따를천재인듯'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