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소득제

포스트코로나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대량 실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변화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국민기본소득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소득은 복지 함정을 없앨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었다.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남녀노소 모두 5,200만 명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년에 187조원이 필요해 기존의 소득세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한다.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고소득자의 감면이 많다. 매월 30만 원을 받는대신 연말정산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 상위 12%는 세금을 더 내게 되지만 나머지 88%에게는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재원 마련 방법은

공정한 과세를 기본으로 기존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국세청 급여,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100조 원 가량을 마련한다. 거기에 유휴재원이나 기금을 더하면 50~60조 원, 나머지 사회복지급여를 통폐합하면 30조 원을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숨겨진 돈과 묶여 있는 돈이 많으므로 이 돈을 국민에게 나눠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장에 들어있는 유휴재원은 약 30조원이 이른다. 각종 기금이나 재단에 정부의 예산지출명목으로 들어갔는데, 연1%의 이자만으로 묶여있다가 연말에 보도블럭을 깔거나 각종 행사 등으로 낭비성 지출을 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국민들과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지난 3년간 100조 원이 늘었고, 준비재정계획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봐도 향후 7년간 250조 원이 늘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대로 된 논의없이 선진국들의 복지제도를 따라한다면, 영국이나 북유럽처럼 자발적 실업을 택해 먹고노는 복지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복지제도를 재편하거나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전향하려는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대상 선별로 인한 행정 비용이 높고 불법 지급 등 탈루소득이 많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도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또한 세금없이 급여처럼 지급된다. 민간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내지만 공무원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모순이 존재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정부정책을 다루는 그들이 공무원이라서 일부러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면 복지부동을 넘어선 공금횡령 묵인에 지나지 않는다. 

세금을 걷을 때는 항상 큰 저항을 만나게 된다. 세금은 당장의 손해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가져가는 걸 지켜보겠는가? 심지어는 탈루 세금을 걷을 때도 그러하다. 나와 관련없는 먼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손해보다 이익이 앞서야 한다. 세금을 내야 안전이 보장되고, 도시가 발전하는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익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금은 먼저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금은 반드시 여론의 힘을 얻게된다. 이처럼 과세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지지층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많은 세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때로는 더 큰 미래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이득인가?

매월 30만원을 1년간 받으면 360만 원이 되는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며 그이하의 경우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다. 부양가족공제보다 국민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므로 일단 세금이 늘어서 반대하는 의견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그런 이유에서 세금이 늘어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상위 12%이거나, 현재의 복지제도의 엄청난 수혜자이거나, 해외에 숨겨진 자산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갑을 논박을 통해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 건강한 논쟁은 더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므로 적극 장려하겠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정쟁은 사양한다. 

어쨋든 기본소득은 7세 이후 사라지는 아동수당에 대한 부담도 덜고,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더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의미는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은 생계를 위한 지원금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상 통합된다는 뜻이다. 기초생계급여 등은 그대로 지급을 유지한다.

 

국민기본소득제를 추진 중인 나라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제에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정부의 알래스카 펀드가 있다. 알래스카 펀드는 지하자원 일부를 적립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스위스에는 생태세라는 명목의 기본소득이 있는데, 알프스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인 '앤드루 양'은 미국 전국민에게 1인당 천달러(120만원 가량)를 매월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사실 미국은 복지가 거의 없다.)

알래스카주는 천연자원 채취로 발생하는 수입을 기금화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수익을 나눠주는데 매월 10~20만 원을 나눠준다. 1982년에는 1,000달러, 2008년에는 3,269달러를 배당했는데 알래스카주는 가장 빈곤율이 낮고 소득 불평등이 적은 주이다. 스위스는 그보다 적은 금액인 1년에 300불 정도로 매월 3~5만원을 받는다. 

마디야프라데시는 국민기본소득 덕분에 정상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39%에서 58%로 늘었고, 학교 출석률도 높아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기본소득제는 가난한 국가일 수록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 중에서 기본소득제를 제대로 실시한 곳이 없기에 그 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잘 알려진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또한 들어가보면 보편적인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국민기본소득이 좋은 제도라면 많은 나라에서 시행해야하지 않나?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상당히 왜곡(비과세 등)되어 있다. 유럽은 세금의 누진성이 강하고 잘 관찰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복지가 없는 편이라 논하기 어렵다. 한국은 고소득자의 세금이 낮고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로 전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개편하려했지만 저항이 심해 개편이 힘든 실정이다. 이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먼저 보이는 세금의 특성과, 언론의 보도에 따른 부정적 여론 형성, 사회전반에 깔린 불신과 무차별 복지로 인해 다가올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불안감에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않고, 기업은 성장이 멈추고, 다시 실업자가 양산된다. 돈을 쓰지 않는한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기존의 복지 제도에 비해 뛰어난 점은 바로 단순성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는지 계산할 수 있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 덕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소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도 상실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절대 빈곤이 존재하는데 세모녀 사건이나 탈북민 아사와 같은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제는 사각지대가 많고, 선별비용이 큰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던 것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직접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더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영국처럼 복지의 함정에 빠지기 전에 과감하고 진취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돈을 받으려면 물건부터 주어야 한다. 세금을 쉽게 걷는 방법은 재난지원금처럼 선 지급 후 수거하는 방법이다. 선별해서 주는 것과 주고 난 뒤 선별하는 작업 중 후자가 유리해야한다. 후자가 불리하거나 복잡하다면 이미 세금이 제대로 걷혀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세금을 올리기 전에 탈루 세금부터 잡고 볼 일이다. 먼저 안에서 세는 공적 세금부터 잡아야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말이다.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가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세금을 아까워하고 줄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원래부터 복지는 중산층에게 주어져야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도 돈을 좋아하지만 중산층이나 특히 부자들은 돈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반대하던 부자들도 그들에겐 얼마되지도 않을 재난금 몇 푼?을 다 받아갔다. 국고가 부족해 기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수령률이 99.5%에 달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차별 복지를 거부하는 사람은 있더라도 주는 돈을 거부(기부)하는 사람은 0.2% 밖에 없는 민족이다. 물론 이것이 국민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소비가 아닌 추가소비가 일어났다면 기부보다 의미있었을 수도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긴급정부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이 3월에는 58.3% 찬성, 37.8% 반대, 4월에는 전국민 지급에 65.5% 찬성, 30.1% 반대, 정부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겠다'는 75.3%, '수령하지 않겠다'는 20.3%로 집계. 실제 수령 비율은 99.5%로 2,800억 가량의 기부를 예상했지만 실제 기부는 280억 정도만 이루어 짐

사람들은 180조 원의 재원 마련이 실제로 지속가능할 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지를 걱정한다. 특히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와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일을 해야 될 정도의 지원금 책정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보다는 제조업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다.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30년 동안 7배 높아졌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기술과 자본이 돈을 벌지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실업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 AI와 자율화로 미래에는 300~5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 로봇세 등 기본소득에 관해 차츰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의 속도는 이번 코로나로 생긴 2,000만 명의 실업자로 빨라졌다. 국민기본소득을 내세운 민주당의 앤드루 양의 인기가 이를 방증한다.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기회를 주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득과 노동의 연계는 줄여야한다. 혹시라도 일을 안 하지 않아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GDP와 연계해서 소득을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되면 소득 상승을 위해 기업을 응원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편의점에 시간을 쏟는 대신 꿈을 향한 연구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먹고사는 고민을 벗어나 의미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배가 부른 인간은 그저 놀지 않는다. 새로운 벤처사업가가 탄생하고 신기술이 나타날 것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놀고 먹으면서 생긴 문물이 아닌가? 먹는데만 힘을 쏟았다면 기발한 발명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의 고민거리, '프리터족' 복지함정이 사라진다.

복지함정이란 현재의 복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 수당을 받지만 일을 하면 수당을 못받게 되어 놀게 만드는 복지제도의 모순이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이젠 한국에서도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는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다. 복지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프리터족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프리터족에게 무언가를 개발할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은 그와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네르제', '디플로' 같은 노벨경제학자 수상자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데, UUBI (Ultra Universal Basic Income, 초기본소득)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는 아주 작은 기본 소득만으로도 빈곤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국제기본소득행진을 실시했는데 서울의 대학로에서도 행사가 이뤄졌다. 

직접민주주의인 스위스는 기본 소득 300만원 지급을 투표로 붙였는데 70% 가량 반대의견이 나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와 투표는 진행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복지제도 대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미 기존의 복지제도에 안착한 그들에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달콤하게 다가오진 않는 모양새다. 부족한 복지예산 때문에 생긴 제도이므로 언젠가는 결과가 바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미국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

1930년대의 미국은 공장마다 제품이 넘쳐났지만 제품을 살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패권국가가 되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한 미국은 석유를 통해 철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2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 시기는 중기계의 등장과 함께 철길, 교량, 고층 빌딩을 건설하게 되는데, 미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공황의 정점이 된다.

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의 GDP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전쟁 이후 민간 산업으로 적용되었고, 포드의 등장으로 수많은 자동차를 빠르게 찍어내게 되었다. 하지만 제품만 넘쳐나고 소비가 없는 미국은 결국 공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였다.

이때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는데, 소득대비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이 사라지고, 소비성향이 낮은 부자들과 서민층만 남게 되었다. 자본주의란 공급되는 물건을 소비하는 수요가 늘어나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소멸은 사회 전체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존 케인즈의 '대압착 이론'과 '유효수요 창출'로 위기 극복

존 케인즈(1883-1946)는 실업자를 불러서 후버 댐을 건설하게 하여 유효수요 창출로 인한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대압착 이론) 위해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가입하게 하고, 농민들의 추곡을 수매해주고, 농경지의 1/3을 놀게 하여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소득을 증가시켜 미국의 빈부격차를 해결하였다.

현대사회에도 존 케인즈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더이상 댐을 짓는데 사람의 노동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미래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의 2090년의 사회 계급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연구팀은 "미래의 사회 계급은 플랫폼 소유주인 IT 공룡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0.001%, 플랫폼 스타(정치인, 예체능 스타)가 0.002%, 나머지 9.997%는 프레카리아트(일반시민)가 될 것이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즉, 0.003%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AI로봇이 노동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게 되는 초양극화 사회가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존 케인즈 방식의 부활이 어렵다. 

 

기본소득 실험의 성공 사례

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 모든 주민에게 매월 100 나미비아 달러(15,000원)를 2008~2009년 지급한 결과 빈곤율이 떨어졌고, 성인 1인당 평균소득이 200달러에서 389달러로 상승. 실업률은 60%에서 45%로 감소하였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이라고 칭하기엔 어패가 있지만 소득급여자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근로 의지가 기존 수급자에 비해 높았고,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취업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하는데 그 뿌리는 좌파의 뿌리인 '토마스 모어'에게서 나왔지만 핀란드에서는 의외로 중도 우파에 의해 추진되었다.

영국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는 소설 <유토피아>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논하였으며, 왕국재상으로 재임 중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다 사형당한 인물이다. 

"그는 가벼운 절도죄가 죽음이란 형벌을 받을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방법이 훔치는 것밖에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형벌이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은

2017년 부터 2년간 진행했는데 토마스 모어가 주장한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전국의 25~58세 실업자 중 일부인 2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게한 방식이었다. 실업 후 매월 560유로(70만 6천원)를 기본소득으로 받는 대신 기존의 실업수당인 210만원은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핀란드는 0.7%의 실업수당을 받는데 월소득이 300만원일 때 210만원을 실업수당으로 받는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기존의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170만원을 벌게되면 210만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은 170만원의 아르바이트 수익이 있어도 71만 원을 계속 받게 되어 241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제 실험을 통해 핀란드가 노린 것은 기존 실업수당의 재정부담 완화와 함께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국민 모두에게 무차별적이고 보편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기본소득제는 아니었으며,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이 고취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실패로 돌아갔다. 우파가 주로 주장하는 근로의욕이 아닌, 좌파가 주장하는 사회적 구조가 문제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북유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원인은 영국의 과도한 복지병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생산적 복지를 내세운 '제3의 길',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촉구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는 기본소득제의 실패가 아니라 중도 우파가 시행한 실험의 실패로 보아야 마땅하다. 기자와 언론의 주관성 짙은 한국의 언론 보도는 아직도 붕당제에 갇혀있는 듯하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 보도는 객관적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국가의 수준과 비례한다.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고 복지와 세금,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논해야 한다.  

더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부 국가의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세제 정책이나 복지는 국가마다 다름을 인지해야한다.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

스위스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 사민당은 "기본 소득의 도입을 위해서 사회보장체계와 의료보장체계, 돌봄제도까지 모두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하고, 노동자총연맹은 "이미 국가가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했다. 

그에반해 성남시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성남시의 기본소득제는 복지혜택을 유지한 채로 기본소득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지사가 추진하려는 기본소득제는 양립과 배분이다. 기본의 복지제도 옆에 기본소득제도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아닌 경제제도라고 역설한다. 기존의 복지제도에 비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그 이유로 도입은 섣부르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에는 늘 시행착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분을 하자고 한다. 매월이 아니라 1년에 1회로 시작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자는 것이다. 영국의 전철을 밟지말고 지금부터 복지제도를 보완해가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일까 경제제도일까?

이론적으로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가 있는데, 사회보험은 내가 낸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공적부조는 내가 낸 돈을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기본소득제 도입여부를 발표하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제는 경제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18세기 말 ~ 19세기 초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일어난 노동자에 의한 기계파괴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려보라. 무지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저하시키는 기계를 파괴하면 노동조건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계가 새로운 서비스업과 다양한 소비 문화를 양산해내고 풍족함을 선물할 지 그때의 노동자들은 몰랐던 것이다. 산업혁명은 일시적으로 피해를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주었다.   

산업혁명의 실업 해결 방법은 노동 시간의 단축, 실업의 권리화, 서비스업의 탄생이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해결 방법은 과연 기본소득일까?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은 복지가 발달한 유럽에서 오히려 활발하다. 그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복지재원은 부족하고,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복지제도의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복지를 실행하기 위한 공적부조에는 소득조사 비용, 호구조사 비용, 신장조사 비용, 건강조사 비용, 학력조사 비용 등의 조사비용만해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본소득제는 조사 비용이 없다. 차후 세금을 걷는 비용은 유럽처럼  투명한 세금구조를 지닌 나라라면 별문제 없다. 그러나 한국처럼 불합리한 세금구조라면 어느정도의 비용과 저항은 예상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공적부조는 복지관리비가 들고, 일을 하지 않아야 수당을 받으므로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지만 기본소득은 복지 관리 비용도 감소시키고 근로 의욕 상실을 방지하며 가장 중요한 유효수요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이룩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복지제도에 비해 경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청년의 기본수당이 중요한데,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첨단 제품의 소비성향이 높아 벤처와 4차 산업에 훨씬 유리하다. 얼리어답터는 젊은층에서 나오고 도전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경제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도덕적 기준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10년간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지난해 말에 나온 정부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자 3명 중 1명이 실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변화로 디스토피아가 빨리 와버렸다.

재난금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났지만 불안감에 다시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에 불황이 오고 고용 불안이 온다. 고용 불안은 다시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돈이 돌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대공황을 만들 것이다.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조세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 가난이 죄가 아니듯 부자도 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의 선순환이 부자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삼성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장은 손해겠지만 다시 삼성의 물건을 소비해준다면 이득을 보게되는 것이다. 

이젠 대기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응원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GDP 상승에 따라 기본소득이 상승해야 한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로 인한 동반 상승 효과를 노려야 한다. 

처음부터 매월 30만 원을 주는 방법이 위험하다면 1년 단위로 시작해서 6개월, 다시 3개월로 줄이거나, 금액대를 낮은 금액인 5만원부터 시작해서 경제 상황에따라 늘려가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급여력은 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6%는 OECD 평균인 0.33%에 비해 낮고, 캐나다 0.87%, 영국 0.78%, 프랑스 0.57%에 피해서도 현저히 낮다. 기존의 지방세로 걷고 있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남은 15조원이면 1인당 1년에 30만원의 급여부터 시작 가능하다. 

 

반대 의견 및 반박

기본소득제보다 사회안전망이 우선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같은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다.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같은 돈을 받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책은 양립이 가능하다. 정책간 경쟁을 통해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정책은 기존의 복지를 없앤다는 이유로 반대하게 되는데, 서구사회는 이미 복지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존의 정책 재편이 없이 늘어가야될 신규 복지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면 된다. 

사회복지비율이 OECD 평균 22.0%이며 프랑스는 32.2%, 영국은 22.6%, 일본은 22.4%, 미국은 24.6%, 한국은 11.2%이다. 20%이상 늘려야 하지만 조세저항이 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가 도입하지 않는 걸 왜 도입하느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드러난 K방역체계는 한국도 충분히 모델국가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므로 먼저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복지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한 국가다. 확실한 증명이 있다면 쉽고 빠른 길로 가야한다.

저소득층이 불리해진다. 라고 하는데 기본 복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현대 사회는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면 누가 나의 고용주인지 모르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 같은 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이처럼 불평등이 확대된다. 

자본주의의 모습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노동의 모습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을 때는 기존의 제도를 조금씩 미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과 복지국가원리는 상충한다.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하면 실직자, 육아휴직, 저소득자 등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 보험을 낸 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타는 원리와 같다.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는 부양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급여수준을 꾸준히 변경 중이므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종부세 3조를 올리기에도 힘들었는데 부동산세 15조를 걷기는 힘들 것이다. 

연말정신 소득공제 없애기, 아동수당 없애기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월 30만원 지급 재원 마련 방안 187.1조원, 비과세 감면 정비 56.2조원, 재정 구조조정 105.9조원, 자연증가분 25조원을 내세우는데 사실상 증세에 불과하다. 

긴급하게 돈을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각종 지원금을 쓰는 사람들도 추가소비가 아니라 단순 대체소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합으로 계산해보면 전체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순증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빈곤층에게 지급하지 않게되면 오히려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차라리 저소득 노인 복지예산 14조원을 늘려서 현재 25만 원을 50만 원으로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빌게이츠, 프란치스코 교황, 일론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는 당장이 아닌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적용해야한다는 의미이므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교육이나 훈련의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적응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걸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부채비율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정완진(경영학박사) 전 매일경제TV 대표이사의 반대의견

지금 국가부채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GDP대비 46%까지 갈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본소득제를 민주당에서 끌고나왔다. 177석이면 계엄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정책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뭐든 공짜는 좋다 그런면에서 재난지원금도 좋다. 나는 5인 가족이라 1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소비는 하지 않고, 지금 소비를 줄여서 대체 소비만 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경원의 말을 빌면 "산업화를 넘어서 민주화가 됐다. 이제 복지 국가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재정을 감당할 곳이 없고, 국가 부채 비율이 커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결국 통과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2016년에 만들어진 재정 준칙을 무너뜨렸으며 새로 정하지도 않았다. 

유럽은 재정준칙이 60%지만 한국은 40%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빨리 오고 있고, 통일에 대한 이슈가 있기에 20%는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야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정준칙의 비율을 밝히지 않아 걱정스럽다. 이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증세를 해야한다.

10%가 붙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소득세를 높이거나,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하는 등 증세가 따라올 일이다. 

국민소득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미국에서도 일어난다.

핀란드는 2017년 부터 2년간 71만원을 2천명에게 지급한 결과 실패로 규정했다.(실제 핀란드는 보편적 국민소득 개념이 아닌 실업자에 한해 210만원의 실업수당 대신 71만원을 택하도록 해서 국민소득과는 다름을 위에서 설명함)

스위스는 300만 원 정도, 청소년은 78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71%의 반대로 무산됨(스위스가 반대한 이유는 추가 증세가 어려워 기존의 복지를 없애고 국민소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실패했음을 언급함)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가 복지를 시도하고 있다. 

재원마련은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이 있는데, 토마스 모어의 소설에 보면 '투기소득에 대해 중과한다. 최고 세율을 인상한다. 법인세 인상한다. 토지세 인상한다. 다국적 기업도 공조과세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177석의 공룡여당인 민주당은 무조건 추진할 것이다. 어차피 복지라는 포장지로 쌓인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보수당인 미래통합당도 추진한다.

재난지원금을 주니 모두가 받아서 쓰더라. 그리고 소비활성화에 기여했다고하니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무상급식,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듯이 국민기본소득도 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부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통합당은 반대했을 것이다.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고민정 후보를 뽑으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은 매표행위에 불과하다. 어떤식이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말이 결국은 통했다고 봐야한다. 

이젠 거대 여당의 대안이 무엇이냐 그 대안은 많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이 없이 국민기본소득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국민기본소득제를 반대한다. 일 안 하는데 돈을 준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다니. 열심히 일한 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돈을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일없이 100만 원씩 돈을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52조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 주면 집에서 먹고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 앞으로도 근면 성실하는 기본과 새롭게 도전하는 도전성과 변화해서 바꾸려고 하는 도전을 할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만 일하지 않는데 월 100만 원, 월 50만 원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나라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건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권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을 앞서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눈앞에 있는 힘이 많은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멀리있는 내 자손들의 행복은 지금 눈감아 버리는 그런 행태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유럽의 복지제도가 젊은 세대에게 많은 짐을 지운건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현재 유럽을 닮아있는 복지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기본소득제는 내후년 대선에 핫이슈가 될 것이다. 도입은 여야가 결정했으니 어떻게 짚어내느냐가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지도 모른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찬성 여론도 60%가 넘고 결국은 도입할텐데 어떻게 얼마나 줄건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기왕 나왔으니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방법을 찾는 게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다. 어쨋든 세금 나갈 일만 남았네요.(최근 자영업 폐업으로 고생한 전대표이사님의 한숨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런 위기를 현재의 복지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매월 50만 원을 받는 것보다 현재 실업수당 최대치인 9개월간 198만 원을 받는 게 낫다. 결국 기본소득은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도움을 미약하게 만든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적과 방법

인간해방, 인간에 대한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풍요롭게 살게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이 해방성을 가지려면 <리얼 유토피아>에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바람직해야된다, 실행 가능해야 된다. 성취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유배당실현, 소득보전형 급여, 장애비용 등은 대체가 어렵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재원도 공유부 과세 방식이든 지원방식이든 공유부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실현가능한 정책이며 재정 디자인이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문제가 크다.

일례로 2010년도에 실시한 한나라당의 무상 급식을 들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아동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당 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이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복지정책의 혜택을 본 사람들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복지 정치 동맹이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정책효과를 각인할 수 있는 형태의 복지정책 역사가 굉장히 짧다. 1997년 IMF 직후에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들어왔고, 대선 이슈였던 기초연금제도가 2008년에 들어오고, 2010년에 무상급식, 2019년에 아동수당, 2016년에 청년수당 시도가 되는 등 복지의 뿌리가 얇다.

이처럼 복지정치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치 경험을 했던 국민들의 전반적인 커버리지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기획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 주체가 나와야 하는데, 이는 복지정책 수혜대상자들의 뿌리가 일정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묶어내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실현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정치주체들의 실현가능성이나 연대가능성에 대한 기획도 중요한 주제로 고민돼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본주의 노선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아직도 달콤한 초콜릿을 기억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지역, 계층, 세대의 불균형이 어디에서 온 지도 모르는 이들은 특정 세력과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집된 지지층의 갑의 잘못은 너그럽게 감싼채 을들의 투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발전으로 총소득은 선진국을 따라왔지만 개별 소득과 복지와 의식에는 여전히 빈부격차가 존재합니다.   

현정부는 북유럽의 복지 노선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보편적인 대우를 보장받는 나라,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가진자가 더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금을 모았듯이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세금의 공정성, 투명성, 보편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입니다.

아직도 숨어서 혜택을 누리는 도둑이 나라에 많습니다. 의도를 숨긴 채 진실을 호도하며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득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닌지 깨우쳐야 합니다. 

국가 정책은 이와 다르다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물건을 받고난 뒤에 돈을 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먼저 다양한 복지를 진행하면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12%에 속하는 부자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심어주고 88%에 속하는 서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자와 언론이 나아가야할 바는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배제된 진정한 계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13인의 의견 (최진기의 생존경제 / 시사기획 창 / 민간연구소 LAB2050(205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연구하는 곳) / LAB 2050 이원재 대표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정완진(경영학박사) 전 매일경제TV 대표이사) + 1의 의견(내로라하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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