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와 함께한 n번방의 추억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지시했으나 이번에는 더욱 집요한 국민적 관심과 민주주의적인 다수 행동을 통해 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개요

 

25세 조주빈 씨는 텔레그렘에서 유료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16명)를 포함한 여러 여성(58명)들의 성을 착취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해당 채널은 70만 원(최대 150) 정도의 현금(가상화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지금 새끼손가락을 민증과 함께 찍어서 보내라'라는 식의 방법으로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자인 일명 '박사'는 가입자들과 개인정보를 공유한 후 공범의식을 심어주어, 누구도 쉽게 고발할 수 없을 거라는 협박과 안심?으로 26만(중복 있음)에 이르는 회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주요 피의자 3인방 중 '와치맨'도 검거된 상태지만, 지난해 2월에 방을 넘긴 창시자 닉네임 '갓갓'은 아직 검거를 진행 중이다.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는 따뜻한 사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운영자인 조주빈 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 학보사의 편집국장 출신이며, 주말이 되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소위 모범적인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박사라는 명칭은 박사장으로 사용하던 닉네임에서 장을 뺀 것이라 한다.

 

| 텔레그램 n번방 26만 회원 처벌

 

번연히 특정행동을 지시했을 것이 의심되는 26만 명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법리는 약자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법제도를 악용하여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토대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또는 당신의 가족이 n번방 내부에 있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인권보호 등의 법리를 내세워 26만 명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온갖 논리를 내세워 관련 특별법 통과를 방해하는 단체나 권력자가 있다면, 그 또는 그의 주변인이 n번방 내부에 속해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때로는 법에 우선하는 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법이다. 

 

|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청원

 

아래는 현재 청와대에서 청원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 용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 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물론 관리자나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 저지르는 사람이 바오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술 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아동 성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요?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보며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겠지요.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까지 엽기적이고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변태 사이코패스들이, 누군지 모른 채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주십시오.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 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과 얼굴을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2020년 3월 24일자 청원 동의는 1,766,290명이며 4월 19일 마감됩니다. 필요 동의 수는 넘었지만 충분 동의 수는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계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 통! 령! 

문재인 대통령 앞에 잘 당도하였습니다.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낼지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지 지켜보겠습니다.

언급하긴 송구하지만 하늘에서 친구분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등 범죄자의 80%는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합니다.

민주주의의 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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