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의 문제, 다른 해결책은 없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인 민식이 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지금은 온라인 개학으로 조용하지만 본격적인 개학을 하게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걱정스럽다. 새로 생긴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운전자가 이전처럼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해도 어린이가 달려들어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사고가 나도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주는 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한다. 해당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다치면 1~15년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의 벌금,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수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