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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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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소득제 포스트코로나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대량 실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변화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국민기본소득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소득은 복지 함정을 없앨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었다.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남녀노소 모두 5,200만 명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년에 187조원이 필요해 기존의 소득세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한다.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고소득자의 감면이 많다. 매월 30만 원을 받는대신 연말정산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 상위 12%는 세금을 더 내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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