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의 변화(ft. 루즈벨트 뉴딜정책)

1929년 터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만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로 태어난다. 

 

| 1차 뉴딜 (1933-1935)

 

1. 긴급은행법, 금본위제 중단을 통해 금의 유출을 막아 통화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킴

2. 농업조정법,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통제해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킴

3.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남부의 테네시강에 다목적댐과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전력 공급 안정화

4.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을 통과시켜 아래 두 개의 기구를 설립

-공공공사관리국(Public Works Administration), 연방정부 주도로 댐이나 다리 등 거대 공사를 일으켜 실업률을 낮춤

-전국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명시

5. 연방긴급구제국(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지역 정부 단계에서의 실업률 문제 대처를 위해 연방 채권을 지역 정부에게 발행

-결과 : 경제는 활성화 되었으나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았고, 연방 정부의 개입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등 1차 뉴딜의 핵심 정책들이 무산되어 루즈벨트의 지지기반이 위태로워졌다.

 

 

| 2차 뉴딜 (1935-1938)

 

1. 공공사업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지방 정부들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 다리, 공원 등의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숙련직 일자리들을 창출 /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산업에도 손을 뻗쳐 수많은 예술가들을 지원 / 소수이나 여성들 또한 일자리를 마련 / 일부 흑인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예술계에 족적을 남김

2.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전국산업부흥법을 이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 권리 증진을 발의

3.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국민들에게 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

4. 세제 개혁(Wealth Tax Act), 부유세로 불릴만한 세제 개혁을 도입(79%까지 끌어올리며 지지 세력 흡수)

-결과 : 사법부의 반대를 예상 루스벨트는 1937년 연방 법원을 자기측으로 포섭하려는 시도,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방 판사 인사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초강수를 두어 유리한 판세를 만듦

 

 

코로나로 인해 앞당겨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악화되는 기후 위기, 급변하는 경제 위기,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시장화된 보건의료, 개인화된 정치, 언택트 시대로 인한 경제·사회·정치 구조적 변화

 

 

공정한 배분, 지역의 균형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배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전환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 한국판 뉴딜이 성공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1. 공정한 배분을 위해 세금(기업 보유세, 부유세 등)은 높아지고, 복지 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2. 지역 균형발전으로 서울의 집값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세종시, 가덕도 등은 상승)

3. 미래 세대들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임대 및 공유 주택의 다변화) 

4. 대화와 합의를 위해 미래 교육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대입제도 개편, 논술 강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세상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기업들이 성장하고, 1인 1복지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한국판 뉴딜로 세계를 선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할 국가

바로

대 한 민 국

그리고 국민의 성장이다.

 

한국판 뉴딜(NewDeal)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정책,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투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 (moef.go.kr)

https://www.moef.go.kr/main.do

 

뉴딜정책 10대 대표과제

1.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2. 지능형(AI) 정부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4.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8.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9.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한국판 뉴딜 (moef.go.kr)

한국판 뉴딜(New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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